현 이면도로 주차 현황 문제점
- ○ 무질서한 불법주차
- ①주택가 이면도로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긴급차량 진·출입 곤란 등 안전사고 위험 가중
②주택가 주차공간에 드럼통, 돌, 폐타이어 등을 장치하여 주차불편
③차량증가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 ○ 거주자 불법주차 단속의 형평성 문제
- - 신고에 의한 주차구획선 내의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경우, 주차구획선 밖의 불법주차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빈번한 항변 민원 발생
개선방향
- ○ 형평성에 맞는 불법주차관리 및 주차질서 정립
- ○ 주민에게 주차장 찾아주기로 부정주차 예방
- ○ 주택가 이면도로 살리기로 주거환경 개선
- ○ 주차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불법주차 관련 민원의 신속처리
개선방안
- ○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 - 6m이상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시행
- - 단독주택의 출입문 앞 및 주차장 입구 앞, 상점의 출입구 앞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 - 우선시행구간 시행 후 단계적 확대 시행
- ○ 주차 빌딩 건립 등 공영주차장 확장
- ○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의 탄력적 운영
- - 주택가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적극지원
- - 노후아파트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지속추진
- - 카쉐어링 사업 도입 및 지속 추진
- - 이면도로 코너 등 차량통행 및 사람보행 방해 요로구역 설정, 절대주차금지 구역제 시행
- - 주차단속 기본방향 설정, 모든 차량의 주차는 주차구획선 내 주차유도
- - 불법주차 차량 및 상습무단주차 차량 수시 단속 및 견인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