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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약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변 등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외부차량의 주차를 방지하여 거주지역 주민 또는 인근 사업장의 상근자에게 일정시간동안 일정액의 주차요금을 부담하게 하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는 배타적 주차권리를 부여하고 긴급차량의 통행로 확보와 기존의 주차면 확보를 위한 장애물 설치 등을 방지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2(전용주차구획선의 설치 운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의거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공단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사용자”이라 함은“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사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우선주차”란 전용주차구획 배정 시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③“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인근 주민에게“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구획 ④“거주자 우선주차권”이라 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우선주차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식(표식) ⑤“주차구획”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⑥“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공단에 이용료를 납부한 날을 등록일로 본다. ⑦“사용일”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거 당해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사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⑧“사용요금”은 관련“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금액으로 할인 전 금액을 말한다. ⑨“납입요금”이라 함은 사용요금에서 할인금액 등을 공제한 실제 납입금액을 말한다. ⑩“부정주차”라 함은[주차장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에 지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부정주차료”라 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할 경우 4급지 공영주차장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⑫“부정주차 단속”이라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 주차된 부정주차 차량을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같은법 제9조에 의거 조례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른 강제 견인조치 또는“부정주차료”부과 처분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침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지침의 내용은 온라인(공단홈페이지), 구보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사용자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은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 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단은 사용자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지침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은 변경된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조성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주차구획 이용을 중단 또는 일시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사용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5조 (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공단은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또는 홈페이지에 다음 사항을 게시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1.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전반적인 사항 2. 사용요금 및 환불 등 기타사항 3. 공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내 배정차량의 멸실,도난,파손,물품도난 등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0조의2에 의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공단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 (배정기준) ①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배정기준을 계량화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한다. ②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상 및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원칙적으로 1가구 1차량에 대해 배정하며, 신청자가 배정구획 수 보다 적을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 사용할 수 있다. ③ 시행구간 또는 구획의 지역특성, 주차여건에 따라 공단은 배정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지정 구획제(대문 앞 또는 주차장입구, 상가출입구 앞 등)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배정점수가 동점일 경우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고순위 가점자 순, 사용자의 신청주차구획과 거주지와의 거리순, 부평구 장기 거주기간(전입일자 적용) 순으로 정한다. ⑤ 거주자 전용주차권을 배정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배정하며, 지역특성 및 운영여건에 따라 필요시 공단은 배정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⑥ 공단은 기 배정자가 전출 등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신청대기 1순위자에게 신청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배정하며, 같은 방법으로 미배정구획수 만큼 차순위자로 배정한다. 제7조 (신청 및 배정 제외) ① 개별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2.5톤 이상 화물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화물자동차 1.5톤 이상, 기타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등은 신청 또는 배정에서 제외한다. ② 모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에는 2.5톤 이상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신청 및 배정에서 제외하나, 다만, 공장 밀집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주(상근자포함)를 대상으로“주간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③ 내 집앞 주차장 설치사업(Green Parking)의 보조금 수혜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주차장 확보의무자가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또는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청제외하며, 추후 배정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단은 직권으로 배정취소하며, 부정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⑤ 공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이 공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폐지 또는 부분 삭제될 경우 배정점수 후순위 순으로 배정취소 또는 다른 구간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⑥ 신청자가 주ㆍ정차 과태료 및 지방세 체납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신청서류) ①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전체확인가능용)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2가지를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 및 상근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상근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중 가점부여 항목에 해당될 경우 증빙자료를 공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①항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①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은 평일(월~금요일)에만 운영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한다. ②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각 호와 같이 한다. 1. 야간제① :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이며 요금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2. 야간제② : 19시부터 익일 01시까지이며 요금은 월 10,000원으로 한다. 3. 주간제 : 0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요금은 월 20,000원으로 한다. 4. 전일제 : 24시간으로 운영하며 요금은 월 30,000원으로 한다. 제10조 (사용요금 납부) ① 사용료는 반기별 선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운영일 개시 5일 전까지 사용요금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 변경시 공단이 지정한 날까지 배정대기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배정자가 기 배정구획 사용자의 포기 등으로 중도에 추가 배정시 사용자는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요금 감면) ①[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엔진 배기량 1000cc이하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의 60%를 감면한다. ②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은 감면혜택은 없으나, 신청시 가점을 적용한다. 제12조 (사용요금 환불) ① 공단은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요금을 환불한다. 1.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폐지, 변경 등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전용주차구획 미 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2.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사용자가 전출 등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거주자 우선주차권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취소를 통보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취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취소 및 환불신청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13조 (사용자 이용수칙) ① 사용자는 공단의 요구사항 및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용자는 공단이 제공하는 주차구획에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배정된 시간에만 적용되며, 배정된 주차구획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주차구획선을 임의 삭선 또는 신설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해당 주차구획에 배정된 차량 이외의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 4. 사용자는 주차구획을 본인 이외의 자에게 양도 및 양수, 재판매 등을 할 수 없다. 5. 사용자는 주차단위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한다. 6. 공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사고 또는 [주차장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주차 이후 차량의 훼손, 물품도난 및 손괴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8. 거주자 우선주차권은 운전석 유리창 좌측 하단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미 부착 차량은 견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사용자는 차종의 변경 등 사용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한다. 10. 사용자는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11. 배정받은 주차구획 및 주변의 오물과 눈은 배정받은 자가 청소한다. ② 제①항의“사용자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 공단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는 주차구획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공단에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자격) 부평구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신청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부평구 관내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로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단에 사용요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제16조 (이의신청) 견인 등으로 인한 차량파손 등에 따른 피해배상 및 견인료, 보관료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내방하여 단속된 견인차량을 반환 받을 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7조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신설) 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신규 희망구간(구획포함)과 지역특성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설치 ② 공단은 관내 주민의 희망구간(구획포함) 신청 접수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신규 시행 검토를 위한 현장확인 등 지속적인 확대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요 간선도로변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설치 가능 ④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는 아니 되나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경찰관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 협의 후 설치 가능 ⑤ 종단구배가 4%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는 아니 되나 종단 구배가 6%이하의 도로로 보/차도 구별이 되어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 가능 ⑥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설치 불가하다. 제18조 (삭선) 공단은 사용중인 주차구획이라 하더라도 공사, 주ㆍ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 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차구획을 폐지(삭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환불조치 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ㆍ양수)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중인 주차구획에 대하여 양도, 양수 및 재판매가 불가하며, 공단은 적발 시 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 (부정주차 단속) ①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요원은 공단에서 채용한 직원으로 하며, 현장 근무시에는 단속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찰 또는 복장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부정주차 단속원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정주차 계도 및 단속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구간 또는 구획에 부정주차차량(배정받지 아니한 차량이 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구획 간 걸침주차로 다른 차량에 주차방해가 된 차량,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선을 침범하여 주차한 경우)이 있을 경우 즉시 견인 및 부정주차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21조 (부정주차 제재) ① 부정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 같은법 제9조에 의하여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견인절차에 의거 견인하여“견인료”와“보관료”를 부과하며 필요시 위반자에 대해 6,000원의“부정주차료”를 부과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견인료”와 “보관료”「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제22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약관 